중소기업·소상공인 추경 4조 2000억 원 긴급 유동성 공급 - 정책금융 확대 총정리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조 2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긴급 공급합니다. 이번 추경은 미국 관세조치, 내수 부진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소상공인의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특례보증,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확대까지 포함한 종합 대책을 정리합니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확대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제1차 추경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합니다. 기존 본예산 26조 5000억 원에 4조 2000억 원을 추가하여 총 30조 70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이번 추경은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와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핵심 요점
- 2025년 정책금융 총 30조 7000억 원 공급
- 추경으로 4조 2000억 원 긴급 투입
- 중소기업 대응력,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 강화
| 구분 | 금액(원) |
| 본예산 정책금융 | 26조 5000억 |
| 추경 추가 공급 | 4조 2000억 |
| 총 정책금융 규모 | 30조 7000억 |
2. 중소기업 대상 긴급 정책금융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금융 1조 7000억 원이 추가 공급됩니다. 특히 미국 관세조치와 내수 부진 대응,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자금이 신설·확대됩니다.
-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 대상, 운전자금 상환기간 6년, 대출금리 2.85% 적용
-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 대내외 경영 애로기업 및 산불 피해 기업 지원, 최대 10억 원 한도, 금리 3.65%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 원: 수출 다변화 및 신시장 개척 자금, 운전자금 최대 10억 원, 시설자금 최대 30억 원 지원
핵심 요점
- 중소기업 정책금융 1조 7000억 원 추가 지원
- 관세조치 대응, 경영안정, 글로벌 시장 개척
- 기업별 맞춤형 금리 및 상환조건 제공
| 자금 명칭 | 지원 금액 | 대출 조건 |
| 통상리스크 대응 | 1000억 원 | 6년 상환, 2.85% 금리 |
| 긴급경영안정자금 | 3000억 원 | 10억 원 한도, 3.65% 금리 |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1000억 원 | 운전자금 10억, 시설자금 30억 |
3. 통상환경변화 위기극복 특례보증 신설
기술보증기금은 미국 관세조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한 1조 2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합니다.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피해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입니다.
지원 대상
- 미국 관세조치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
- 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등 위기산업 기업
- 조선, 방산, AI 등 기회산업 기술기업
보증 조건
| 대상 구분 | 보증비율 | 보증료율 감면 |
| 직접 피해기업 | 최대 95% | 0.4%p 감면 |
| 간접 피해기업 | 최대 90% | 0.3%p 감면 |
4. 소상공인 정책금융 2조 5000억 원 확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총 2조 5000억 원이 추가됩니다. 세부 항목은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용취약자금, 혁신성장촉진자금 등으로 구성됩니다.
- 일반경영안정자금 1400억 원: 업력 제한 없이 모든 소상공인 대상, 최대 7000만 원 대출
- 신용취약자금 2400억 원: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 최대 3000만 원 대출
- 혁신성장촉진자금 1200억 원: 성장형 소상공인 대상, 일반형 1억 원, 혁신형 2억 원 한도
| 자금 종류 | 지원 금액 | 대출 한도 |
| 일반경영안정자금 | 1400억 원 | 최대 7000만 원 |
| 신용취약자금 | 2400억 원 | 최대 3000만 원 |
| 혁신성장촉진자금 | 1200억 원 | 일반형 1억, 혁신형 2억 |
5.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2조 원 추가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와 산불 피해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이 2조 원 확대됩니다. 이로써 총 신규 보증 규모는 14조 2000억 원에 달합니다.
| 구분 | 금액 |
| 기존 신규보증 | 12조 2000억 원 |
| 추가 신규보증 | 2조 원 |
| 총 신규보증 | 14조 2000억 원 |
Q1) 중소기업 대상 긴급자금의 지원 내용은?
A1) 미국 관세조치와 내수 부진 대응을 위해 1조 7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추가 공급하며, 통상리스크 대응자금, 경영안정자금, 신시장진출자금으로 구성됩니다.
Q2) 특례보증 대상 기업은 누구인가요?
A2) 관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동차·반도체 등 위기산업 기업, 조선·방산·AI 등 기회산업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Q3) 소상공인 정책자금 세부 지원 항목은?
A3) 일반경영안정자금, 신용취약자금, 혁신성장촉진자금 3가지로 구분되며, 대상과 지원 한도가 상이합니다.
Q4) 소상공인 신규 보증 확대 규모는?
A4) 기존 12조 2000억 원에서 2조 원이 추가돼 총 14조 2000억 원 규모로 확대됩니다.
Q5) 정책자금 신청 방법과 일정은?
A5) 중소기업은 중진공(www.kosmes.or.kr), 소상공인은 소진공(ols.semas.or.kr) 누리집에서 신청하며, 세부 일정은 항목별로 다릅니다.